사례별로 알아보는 폭행합의금 자세히 알아보기
단순폭행이란 가해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가격했다면 쌍방폭행이 될 수 있는데요. 단순폭행의 경우 처벌 혹은 합의라는 두 가지 기로에 놓입니다. 합의금을 받지 않고 피해자를 처벌할 것인지, 피해자를 용서해주고 합의로 끝낼 것인지. 목차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 형법 제 260조에 따라 폭행죄, 즉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감정이 극단으로 치달아 실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싶어하거나, 피의자가 ‘처벌 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흔히 무대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을 원할 경우 탄원서를 경찰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가중처벌을 원하면 가중처벌..
생활꿀팁
2022. 5. 15.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