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3차 재난지원금 대상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은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라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한정되어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당초 4조원 안팎이 거론돼왔지만 여야 줄다리기 끝에 3조원으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기재부가 제시한 2조원보다는 증액됐지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3조6000억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특고용직과 청년층 이번에 제외되느냐는 질문에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등도 상당 부분 들어갔지만, 3차 지원금에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완화를 기대하기..
복지정책
2020. 12. 28.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