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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3차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생활꿀팁 실시간 정보미디어 2020. 12. 28. 18:31

 

3차 재난지원금 대상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은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라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한정되어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당초 4조원 안팎이 거론돼왔지만

여야 줄다리기 끝에 3조원으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기재부가 제시한 2조원보다는 증액됐지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3조6000억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특고용직과 청년층

이번에 제외되느냐는 질문에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등도 상당 부분 들어갔지만, 3차 지원금에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면서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내년 예산에서 확보한 3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2차 재난지원금의 절반에 못 미치는 3조원이 반영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 방식으로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자영업자들 형편과 재보선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하면

내년 설 전에 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내년 2월 설 연휴 이전까지 재난지원금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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